EU 통합 금융 감시기구 설립 검토

EU가 전 EU를 통합하는 금융 감시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설립을 검토 중인 EU 위기 관리 카운슬(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 및 세 곳의 감시기구들은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들의 위기 관리 현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설립을 검토 중인 EU 금융 감시기구는 런던, 파리, 그리고 독일의 한 도시에 위치할 예정으로, EU 의회는 이달 말 이에 대한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들 감시기구들은 EU 전체적인 차원에서 금융 안정성을 감시하게 되며, 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금융기관이 속한 EU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EU의 금융 안정성 보호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활동을 제재 및 금지할 수 있다. EU는 이러한 EU 통합 금융 감시기구를 통해 각 회원국의 금융기관들이 EU 법규 준수 여부 및 EU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금융 체계를 마련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EU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만큼, 이번 EU 통합 금융 감시기구는 앞으로 과연 EU 전체를 관리하는 금융 관리가 가능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첫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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