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SNS 욕설 벌금 정책 추진 중

영국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 욕설 및 혐오 게시글을 올렸을 시 언어폭력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지난 11일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문화부 카렌 브래들리 장관은 해당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은 좋은 점들도 많지만 아동 등에게는 해로운 점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고 밝히며, 해당 정책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브래들리 장관은 덧붙여 언어폭력 부담금 계획이 SNS 업체들과의 "자발적 협력" 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이 캠페인 참여를 위해 기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브래들리 장과은 SNS 언어폭력에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보고서는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건수 및 SNS 업체들이 언어폭력 신고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 및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어떠한 언어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해진다.

BBC는 이를 소개하며 SNS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비용을 SNS 업체들에게 맡기는 접근은 도박업체들에 도박 중독을 치유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계획을 SNS 업계와 협의한 뒤 내년 초 즈음 최종안 확정에 나설 예정이다.

영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만 12~15세 미성년자 중 20%가 심각한 SNS 언어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성인에서는 이 비율이 약 50%까지 치솟았다.

<사진 출처: BBC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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