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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10.18 03:06
국민의당-바른정당,내년 지방선거 연대설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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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내년 지방선거 연대설 가능성 높아져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11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에 관련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바른정당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선거 연대설이 주목받고 있다. 당세가 약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간판을 가지고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당선자를 내기 어렵고, 그러면 자신의 다음 총선승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다. 바른정당은 자강파와 통합파의 갈등으로 인해 11월13일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를 전후로 일부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을 해 원내교섭단체 조건인 20석이 깨질 전망이어서, 국민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도 지지율이 5-6%에 불과해 대선 이후 바닥에서 탈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안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안철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내년 지방선거까지 반등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는 15일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을 향해 "당의 조직 혁신을 위해 구성원들 모두 내려놓기, 비우기, 새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며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전원 사퇴를 공식 촉구함으로써 혁신 작업에 더해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의 안보 이슈 등 이념적 부분까진 어렵겠지만 나머지 정책에선 연대 가능성이 일부 열려 있는 데 다가, 안철수,두 전 대선후보들도 정책연대와 선거연대에 우호적인 만큼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양당 공동의 선거제도 개편 움직임이 먼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씽크탱크이자 공익재단인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이하 에버트 재단)이 16일 ‘프레드리히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의 촛불 시위를 이끈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을 선정했다. 지난 해 10.29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처음으로 촛불을 든 이후, 1,700만 명이 모였지만, 단 1건의 불상사도 없이 평화시위로 일관했다. 그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풍부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 재단으로 1925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재단의 이름이 말해주듯 설립 과정과 재단의 임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일 최초의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적 유산에 따르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활동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민주주의 및 자유 노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에버트 재단은 비영리 기구로서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으며,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소중한 다당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4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면 캐스팅 보트로서 한국정치를 주도하고 양당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정치가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가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안 됐다”며 “선거제도는 국민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뜻을 결과에 반영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당은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의원이 많은 만큼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의석 수를 먼저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 넣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반면 지역구 중심인 바른정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와같은 양당의 야당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정치연대 시그널로 인식되고 있어 선거연대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양당의 연대·통합론이 수면위에 오르자 ‘자강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고, 국민의당도 대선 직후 양당 통합논의가 있던 당시 원내지도부는 바른정당과 연대에 힘을 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서 넘어온 당내 동교동계 인사들이 반기를 들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다행히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각각 ‘동교동계’ ‘자강파’가 연대에 각을 세우는 가운데 최근에는 바른정당 자강파 내에서도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바른정당의 대표적 자강론자로 꼽히는 유 의원은 지난 10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나라를 위해 좋은 정치와 바른 정치를 추국하는 가치가 맞다면 협력할 준비가 언제든 돼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가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일괄사퇴를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혁신 작업에 더해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소야대에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향해 연일 ‘연정론’을 흘리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통합론’을 제기하며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런 거대 양당의 적극적인 구애로 국민의당 호남 일부 중진 의원들과 바른정당의 통합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최근 나돌고 있는 바른정당 '자강론자'과의 공동 원내 교섭 단체 구성에 대해 15일 국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다. 정당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당내외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라"고 주문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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