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고강도 경제개혁 전망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고강도 경제개혁 전망

올해 중국경제는 성장목표치 6.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공급과잉해소 등에 대해 내년 구조개혁 본격화 등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되면서 시진핑 정부의 집권 2기(2018~2022년) 정책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중국경제가 6.9%(개별분기 기준 6.8%) 성장하면서 연간 목표치는 6.5%를 무난히 넘기겠으나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실현을 위해 개혁과 분배주도의 성장 가속이 예상되는 등 내년 구조개혁 본격화 등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된다. 

최근 중국 실물경기는 내·외수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수출증가율은 올해 들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분기까지 7.5% 성장했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10%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하락하고는 있으나 GDP 증가율보다 높은 7%대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광업 및 제조업)생산 증가율은 올해 들어 6%대를 회복하였고 제조업 부문의 생산경기도 회복국면으로 돌아섰다. 70개 대도시 중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소비자 물가도 1%대 후반에서 안정적이다. 

또한 환율 변동성 완화, 환율조작국 배제 등 대내외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환시장 건전성도 개선되었다. 위안화 환율제도의 꾸준한 개혁으로 최근 위안화 환율은 평가절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이 배제되면서 돌발 리스크에서도 벗어났다. 

외환보유액은 2017년 1월 2조 9,982억 달러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3조 달러가 무너진 후 점차 늘어나 9월 현재 3조 1,085억 달러에 이르러, 외환시장의 주요 안전판이 복구되고는 있으나 다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6년 1/4분기 26.4%를 기록한 후 2017년 2/4분기 현재 33.0%로 6분기 연속 늘어나는 등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다.

적자 기업 증가로 기업부문 위험성 커져

적자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은 단기지급능력 판단기준인 3배를 크게 상회하는 6.5배 수준이지만, 2010년 8.5배에서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공업기업 가운데서 적자기업의 비중은 올 8월까지 누적기준으로 13.6%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7년 3월말 기준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165.3%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부채發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은행 부실 문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 확대 등 잠재 금융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부실채권규모는 2017년 2/4분기 현재 1조 6,360억 위안(2,463억 달러)으로, 2011년의 4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4/4분기 1.0%를 넘어선 이후 2016년 3/4분기 1.76%까지 11분기 연속 상승하던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17년 2/4분기 1.74%로 감소하는 등 은행부실화 문제가 다소 개선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인 자산관리상품(WMP)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그림자금융 규모도 GDP대비 62%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통해 시진핑 정부 2기(2018~2022년)의 경제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성장 유지를 큰 목표로, 경기부양보다는 강도높은 구조개혁 및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올해 중국은 주요 정치적 이슈를 해소한 만큼,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을 감수하더라도 공급과잉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생산성 제고, 금융 레버리지 완화, 기업부채 관리 등 구조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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