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연령 낮추는 법안 의회에 보류

by 편집부 posted Nov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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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연령 낮추는 법안 의회에 보류


영국 의회는 지난 금요일 투표 가능한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안건이 제시되었지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어 다음 달 12월 1일로 심의가 연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노동당 의원 짐 맥마혼 (Jim McMahon)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회기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도했다.

(영국6-투표연령) 가디언지.jpg

이 법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 시키다 는 점에서 오래전에 행해졌어야 한다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짐 맥마혼이 소속된 노동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자유 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 웨일즈 민족당과 녹색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투표 가능한 나이를 낮추자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5년 이미 16~17세에게 스코틀랜드 내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해 실시된 독립 국민 투표에도 이들은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6~17세의 투표 참가율은 75%에 달했다.

웨일즈 정부 역시 최근 투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6~17세에 선거권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잉글랜드의 테레사 메이는 지난 7월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고, 18세가 투표에 적합한 나이라고 생각 한다”며 언급했다.

자유 민주당의 제1원내 총무인 앨리스테어 카마이클(Alistair Carmichael)은 자유 민주당이 맥마혼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지난 EU 투표에서 16~17세들이 투표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며, "하드 브렉시트에 타격을 입게 될 젊은 층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발언권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나, 보수당의 몇몇 의원들이 첫 번째 논의된 법안에서 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길게 연설을 함으로 인해 투표 연령 제한과 관련된 다음 법안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이에 관습법에 따라 금요일 오후 2시30분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법안은 다음달 1일 다시 심의가 되는 것으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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