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간계층, 경제활동의 중심인 반면 사회보장혜택 적어

by 편집부 posted Nov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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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간계층, 경제활동의 중심인 반면 사회보장혜택 적어지난 20년 동안 프랑스인의 생활수준은 통계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계층의 실생활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중간계층은 사회보장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은 반면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연례 프랑스 사외실태 연구서는 올해 중간계층의 생활수준 현실을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적극적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중간계층은 임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다 보니 미래에 대한 낙관적 시각도 매우 낮으며 스스로를 빈곤층에 더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연구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전했다.

INSEE는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중산층’이라는 용어대신 ‘중간계층catégorie médiane’을 사용함을 명시했다. 인구를 두 등분했을 때 중간계층은 중간값 +-10으로 2014년 월 소득수입 1510-1850유로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구의 18,7%에 해당하며 하위 소득층(26,1%)와 부유층(30,3%)보다 적은 분포다.

프랑스 중간계층은 직장 임금이나 퇴직연금이 주 수입원이다. 다른 범주의 계층들과는 다르게 중간계층의 임금 외 수익은 매우 미미하며. 사회보장 혜택은 수입의 5%, 자산수입은 4%에 그쳤다고 INSEE는 알렸다.

중간계층의 구성원은 공공서비스, 정보, 예술 및 공연 분야 종사자다. 이들 중 ¼은 일주일 바캉스를 가지거나 가구를 바꿀 수 있는 여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60%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20년 전과는 다르게 도시 외곽지역에 살고 있으며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38%는 미성년 자녀를 둔 전통적 가정형태이며 10%만이 학사졸업 이상의 학력이다.

중간계층의 특징 중 하나는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4%로 소득하위계층의 20%보다 매우 낮다. 따라서 단일소득에 의존하는 한부모 가정은 종종 중간계층에서 빈곤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프랑소와 올랑드 전대통령의 마지막 집권해인 2016년 시행된 사회개편안으로 인한 경미한 재분배효과는 중간계층 20%에게 혜택으로 돌아갔다고 INSEE는 평했다. 저소득자를 위한 급여보조수당, 사회연대기금RSA 인상, 소득세 감소 등으로 하위소득자 10%의 생활의 질이 1,8% 상승했다.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보조금이 급여보조수당으로 통합되면서 혜택자가 줄기는 했지만 평균 보조금은 더 늘어나 결과적으로 불평등지수를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88년에서 2014년 사이 고연봉자들의 소득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은 미국과 영국을 이어 프랑스에서도 심화될 전망이다. 고소득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저소득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임금불평등 강화추세가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실재 상황은 나은 것으로 보인다고 INSEE는 밝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임금불평등은 안정적이거나 다소 감소했으며 최저임금제SMIC의 존재가 임금분배를 조정해 양극화를 제한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프랑스인의 평균 연간 생활수준은 유럽평균보다 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수준조사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혜택, 직접세 감소 등 다른 모든 가계소득을 포함한 것이며 가족 구성원을 고려했다. 2014년, 유럽 연 평균 생활수준은 18500유로인 반면 프랑스는 24982유로로 독일과 영국에 앞서지만 3만 유로를 웃도는 덴마크나 룩셈부르그 보다는 낮다. 프랑스 빈곤율은 14%로 유럽평균 17%보다 적지만 12%선인 덴마크, 핀란드, 네델란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출처 : 리베라시옹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