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5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박근혜 재판 보이콧으로 벼랑 끝 마지막 전술 노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출석하는 대신 재판상 불이익이 불가피한 궐석재판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벼랑끝 전술을 노린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검찰이 추가 적용한 SK와 롯데와의 뇌물 공여죄 혐의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구속 연장이 결정이 되자, 재판에서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며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에 대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법제도를 부정하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1115-정치 2 사진.png
이후 변호인단이 총사퇴했고, 박 전대통령은 재판부에 의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현재까지도 친인척과 지인 모두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앞으로 심리할 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기일 진행을 늦출 수 없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재판 보이콧’ 선언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향후 판결에 대해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효과를 노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신에게 출당 조치를 내린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의도도 숨어있고, 동정 여론을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자유한국당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빠져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부실 대응 문제,세월호 책임 은폐 혐의가 밝혀지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의문스런 행적이 공개될 수도 있는 적잖은 부담이 밝혀지는 것을 면해보려는 수작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 등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적폐들, 국정원 특수 활동비,그리고 대통령 당선 당시 축하금으로 기업들에게서 모금해 챙겼다는 100억원대의 축하금의 행방 등 연이어 터지는 비리 은폐 등 끝없이 터져나오는 문제점들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벤처기업 고용자수는 6 대기업과 같은 수준 육박 '인력확보 어려워'

  15.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실적 기록!

  16. 금융소비자원, 2017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17. 올 한해 외신이 본 한국,“세계 민주주의의 귀감”

  18. 2018년 정부과제 전국민 1위는 적폐청산

  19. '보수의 텃밭' 부산(P)과 경남(K)지역에 파란 바람 돌풍 전망

  20. 중국 최저임금의 상승폭 및 빈도 커지고 빈번해

  21. 인도 인터넷 사용자, 중국에 이어 세계 2 위

  22. 미국법인세 인하 및 국제세제 개편, '100% 미국인위한 세제개혁' 평가

  23. 제조업 2017년 올해 실적 플러스로 반등,'업종 편중은 심화'

  24.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부부, 갈수록 감소해

  25. 아동 학대 비율은 30 대-40 대 부모가 가장 높아

  26.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유튜브 '2017 최고의 K팝 MV’!

  27.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 매주 월, 화 밤 9시 30분 방송

  28. 온스타일 ‘바디 액츄얼리’, 5개월 대장정 마무리 !

  29. 미 빌보드, 엑소 “신곡 ‘Universe’, 그룹 장점 돋보인 파워풀한 발라드”

  30. 태연 크리스마스 콘서트, 환상적인 라이브 공연 관객 매료!

  31. <작은 신의 아이들>,차별화된 리얼함과 디테일로 기대 모아

  32. 엄정화, SBS <가요대전> 대체될 수 없는 '독보적 카리스마'

  33. No Image 02Jan
    by
    2018/01/02 Views 498 

    Untitled

Board Pagination ‹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2288 Next ›
/ 22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