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세느강변 보행도로 새 법령으로 강행의지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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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03:08
파리시, 에어비에비 등 숙박공유사이트 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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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에어비에비 등 숙박공유사이트 제제 강화 파리시가 에어비엔비 등 숙박공유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임대광고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파리시의 의지표명에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France info에 따르면 파리시는 에어비엔비를 비롯해 아브리델, 윔두, 파리아티튜드 그리고 세쥬르닝 5개 사이트의 불법 광고 철회를 위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트는 수천 개의 광고를 삭제해야 해 숙박 플랫폼과 파리시의 논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안 브로싸 파리시 주택담당관은 공식통지를 통해 여러 숙박플랫폼이 의무를 준수하고 불법광고를 금지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에어비엔비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파리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여행객에게 숙박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파리시청 서비스란에 등록을 의무화시켰다. 이 절차를 통해 각 숙박소는 고유번호가 지정되어 120일로 한정되어있는 임대요건을 감독할 수 있게 되어있다. 120일 이상 임대 금지규정은 전문숙박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조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파리시에 접수된 개인 숙박임대업자는 1만여 명에 불과하다. 에어비엔비에 올라있는 광고가 4만 여건 이상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불법광고라는 것이 파리시의 주장이다. 플랫폼 광고에 임대자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지키기 않고 있다. 파리시는 이러한 숙박 플랫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을 지킬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임대광고주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각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브로싸주택담당관은 알렸다. 파리시가 우선적으로 법적 소송준비에 들어가는 불법광고는 에어비엔비의 1000여건을 비롯해 총 1400여건이다. 이들 대부분은 허가 없이 일년 내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임대용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일부 객실은 1박당 2000유로가 넘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앵포에 의하면 에어비엔비는 숙박제공자에게 지프랄타에서 발행된 은행신용카드를 통한 지불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브랄타는 대표적 세금도피처 증 하나다. 에어비엔비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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