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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3년차, FTA가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

by 편집부 posted Dec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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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3년차, FTA가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

대중국 수출 13개월 연속 증가중, 교역증가로 양국 모두 상대국內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를 맞아 중국 내수중심의 정책기조 변화,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사드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올 11월말 현재 대중국 교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양국 모두 FTA 혜택품목의 증가율이 비혜택품목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이와같은 교역 증가로 양국 모두 상대국내(內)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9.2%)도 비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2.6%)을 상회하면서 한·중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하면서 2016년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월별 對中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올 10월 기준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9.8%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점유율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도 혜택품목(비중 40%)의 수입 증가율(14.2%)이 비혜택품목의 수입 증가율(12.1%) 보다 큼에 따라 FTA가 수입 증가에도 기여했다.

올 11월말 현재 대중국 수출액은 1,283억불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하며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같은 기간에 대중(對中) 수입(892억불)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해, 현재 對中 무역수지는 16.7% 증가한 3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899억 달러)의 43.40%를 기록했다.

대중국 무역 흑자는 2013년 628억 달러(전체 440억 달러), 2014년 552억 달러(전체 472억 달러), 2015년 468억 달러(전체 903억 달러),2016년 374억 달러(전체 892억 달러)에 이어 올해는 11개월동안 390억 달러(전체 899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는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제품이 수출을 견인했고, 수요증가·단가상승 및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도 있지만, 중국의 대(對)한국 중간재 수입을 통한 완성품 수출 구조로 인해 사드 영향은 미미했다.

또한, 수입면에서는 반도체·컴퓨터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 이 증가했으며, 혜택품목 중에서는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등이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직접투자에서도 올 3분기 기준 한국의 對中 투자는 1,13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0.2% 감소한 21억 8천만 달러,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38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3.4% 감소한 6억 8백만 달러에 그쳤다.

한국의 對中 투자는 對베트남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對中 투자가 감소해, 올 3 분기에는 해외 국가별 신규 법인 수에서 베트남(493개)이 중국(432개)을 초월하며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중국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및 외환 보유고 유지를 위한 외환송금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국 수출 증가에 대해 " 기저효과 및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의 요인"도 있어 향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중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으로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상호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FTA 활용률(42.5%) 확대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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