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대 부패뉴스' 1 위는 '국정원 비행 논란'

'2017년 10대 부패뉴스' 1 위는 '국정원 비행 논란'

지난 해 우리 사회 부패 뉴스로는 '국정원 비행 논란'에 이어 공공기관 채용 부정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12월 11일(월)부터 명동·대학로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017년 10대 부패뉴스' 선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온·오프라인 1033표 중 159표를 받아 15.4%의 선택을 받은 '국정원 비리'가 2017년 10대 부패뉴스 1위로 선정되었다.

국정원은 블랙·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특수활동비 논란 등을 불러일으켜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2위에는 '공공기관 채용부정'(10.7%)으로, 강원랜드의 채용비리폭로로 촉발된 전수조사결과 현재까지 2234건이 적발되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혐의(3위,8.3%), 면세점 선정 조작(4위,7.5%), '국정원장 공금 유용 혐의(5위,7.4%), 검찰의 돈봉투 만찬 파문(6위,7.2%), 살충제 계란사건(7위,7.2%),이화여대 정유라 학사비리(8위,6.2%), 프로야구 심판 금품수수(9위,6.1%), 교수자녀 논문에 끼워넣기(10위,5.6%) 순으로 나타났다. 

◇1위, 국정원 비행 논란(15.4%) 

국정원이 2014년 3월 19일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와 문제 인물 249명의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계에 특수활동비 제공과 화이트 리스트 운용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위, 공공기관 채용 부정(10.7%)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되었다.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폭로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 공고 위반 등 당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정관계 인사와 지역의 사회지도층이 상당수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3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혐의(8.3%)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KAI 경영비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9명, 지방자치단체 국장, KAI 협력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 진행율 및 매출 조작 등을 통한 회계분식 및 불법 자금 조달 △ 환율조작, 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범자들>은 지난 10년 MB 정권, 박근혜 정권 하에 공영방송 MBC, KBS를 권력의 나팔수로 몰락시킨 사람들을 좇는 다큐멘터리다. 사측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MBC <PD수첩> 최승호 PD가 메가폰을 쥐고 김장겸 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찾아가 방송사 권위 실종의 책임을 묻는다. <김광석>(감독 이상호)은 고 김광석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자살로 알려진 그의 사망 이유에 아내 서혜순 씨가 얽혀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연출을 맡은 이상호 감독은 MBC 해직 기자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비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히어로>(감독 한영희)는 해고노동자 아빠와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아들 현우의 일상을 뷰파인더에 담았다. 아빠를 점차 이해하고 그의 삶을 인정하게 되는 현우의 얘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노동과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은 메시지를 던진다.

◇4위, 면세점 선정 조작(7.5%)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1, 2차 선정에서 3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해 롯데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 넘겨줬다. 

◇5위, 국정원장의 공금 유용 혐의(7.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시절 국정원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도곡동에 있는 국정원 안가를 10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고급 가구를 구입하고 부인 이모 씨가 진인들과 사적 모임을 갖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위, 검찰의 돈봉투 만찬 파문(7.2%) 

검찰의 최고위 간부가 법무부 간부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동봉투를 건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한지 나흘만이어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최근 1심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7위, 살충제 계란 사건(7.2%)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계란이 폐기처분 되었다. 계란을 찾는 수요도 크게 줄었지만 공급량이 워낙 달리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양계 업계의 사육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내 충격을 주었다. 

◇8위, 이화여대 정유라 학사비리(6.2%)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보직자들이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관계가 성립되고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9위, 프로야구 심판 금품 수수(6.1%)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 심판의 금전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다. 문체부는 심판 금품수수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한국야구위원회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밝혔다. 

◇10위, 교수자녀 논문에 끼워 넣기(5.6%) 

주요 대학교수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인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미국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논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해당 교수들이 자녀를 저자 명단에 올린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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