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국가들, 국가부채 비중 상대적으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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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01:54
동유럽 국가들 자국 산업 지원 조치 잇따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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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각국이 경기 진작조치의 일환으로 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및 친환경적 프로젝트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자국내 산업 지원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신용 경색, 고객의 대금지급 지연, 소비자 신뢰도 급락 등에 직면하면서 어려움 타개를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 확보에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EUBusiness등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뷔르셀KBC가 전했다. 체코정부는 이미 무역업자에게 일부 세금을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들에대한 각종 행정을 간소화하는 등 특정 유형의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기간 은행들에 대출 편리 제공과 중소기업들이 EU 기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다. 특히,새로 선출된 체코정부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세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코 의회도 기업의 과세표준(tax base)을 인하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채무 정산,실업지원책 확대,고용주의 근로자 보건(health) 기여 의무가 중단 등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3개년 거시경제계획을 수립했다. 또한,일부 공장의 생산 중단 등으로 기술적인 실업상태의 근로자(예 : 파트타임 근로자)는 최대 3개월 동안 자기 급여(세금 이전)의 75%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또한,슬로바키아는 특별히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기위해 슬로바키아 보장 및 개발은행(Slovak Guarantee and Development Bank)의 자산을 증액하기로 하고 여기에 3300만 유로를,또한 추가로 수출입은행에 1150 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EU의 구조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 유럽 기금 프로젝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동유럽 유로저널 김 형수 본부장 eurojournal19@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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