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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01.02 19:41
미국법인세 인하 및 국제세제 개편, '100% 미국인위한 세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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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세 인하 및 국제세제 개편, '100% 미국인위한 세제개혁' 평가 미국이 공화당의 주도로 대규모 감세, 세제 간소화, 법인 국제과세 제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1년만의 세제개혁과 함께, '감세와 고용창출을 위한 법안(Tax Cut and Jobs Act)' 이 12월 19일 하원과 상원 표결로 전격 통과되었다. 미국 현지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지는 '100% 미국인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평가받는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 미국기업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 법인세율 35%를 단일세율 21%로 인하(2018년 1월부터)하고, 법인 국제세제를 대폭 개편함으로써 미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제 개혁 최대 수혜자는 '부동산' 미국 세제개혁에 따른 업종별 실효법인세율 인하 효과로는 자본집약적인 부동산, 교통, 에너지, 의료서비스 등 업종이 이번 세제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제조업 실효세율도 현재 기준 17.5%에서 10.9%로 크게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PENN WHARTON 미국 경제연구소 분석을 인용한 뉴욕타임즈는 미국 현행 35%의 법정 법인세율이 21%로 인하될 경우 2018년 미국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1%에서 9%로 대폭 낮아지겠지만, 2027년에는 다시 18%대로 점진적 인상이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월가 일각에선 10년간 1조5천억달러(약 1630조원)의 감세 효과를 가져올 세제개혁안이 미 경제 성장을 자극해 물가를 끌어올리고 정책금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연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행보를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정책 변수로 감안하지 않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 미국기업에 '만루 홈런' 미상공회의소는 이번 세제 개혁(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 기업에 '만루 홈런'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들도 이번 세제 개혁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최종법안에서 제외됨으로써 크게 안도했다. 특별소비세란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이 중간재, 자본재, 로열티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에 20%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혁안으로 투자비용의 경우 즉시 공제제도(full expensing)에 따라 미국기업은 향후 5년 동안 건물, 시설, 장비에 투자할 경우 당해연도 투자비용을 전액 공제할 수 있게 돼 미국 내 산업·운송기계, 건축자재, 기타 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미국 내 제품 소싱 확대 법인세 인하, 투자비용 공제, 기업 해외이전 제한, 해외유보금 송환 장려에 따라 미국 내 투자 확대와 해외자본 유입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당분간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혁 중 법인 국제과세 제도 개편으로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전략 수정은 불가피하고, 특히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재배치하고 미국 내 제품 소싱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우려하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음에도 글로벌기업들(한국 대기업 미주법인 포함)이 해외로부터 부품소싱을 낮은 법인세율 혜택을 누리기 위해 미국산으로 돌리는 추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해 놓은 이익유보금이 대거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유자금을 확보한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대적인 기업 및 기술 인수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경기전망 95%가 긍정적 한편, 전미제조업협회(NAOM)가 세제개혁 법안 통과 직전에 실시한 제조업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 역대 가장 높은 94.6%의 응답자가 긍정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세제 개혁에 힘입은 미국 제조업체들은 향후 1년 동안 생산(↑5.0%), 설비투자(↑3.4%), 고용(↑2.6%)을 늘려 5.2%의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은 세제 개혁은 연간 0.4~1%의 추가 경제성장을 견인함으로써 향후 3~5년 동안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소득세 감세 효과로 가처분 소득 증가, 주식시장 호황,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미국 국내 소비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 강세로 물가 상승하면 '금리인상' 월가 일각에선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30조원)의 감세 효과를 가져올 세제개혁안이 미 경제 성장을 자극해 물가를 끌어올리고 정책금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감세 영향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혀, 향후 감세에 따른 재정확대 효과를 감안해 미 경제전망을 재조정하긴 했지만 감세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시기와 경기 부양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은 완전고용에 이미 근접했고 연준은 통화 긴축에 돌입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조치가 미국 경제를 과열시키면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을 재촉할 수 있어,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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