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구심 증폭

by 편집부 posted Jan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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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구심 증폭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은 브렉시트를 위한 대체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자 Michel Barnier가 테레사 메이가 제안한 대부분의 가능한 거래가 CETA가 캐나다와 체결한것과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브렉시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법적 조언가인 오타와 변호인 Cristophe Bondy 역시 테레사 메이가 제안한 거래들이 영국이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회원국으로 받았던 동일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Bondy는 CETA가 캐나다에 상당한 혜택들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시작했던 영국의 시작점은 캐나다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을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당사자들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비유하며, “두 당사자들은 건설된 다리가 양국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고 Commons Brexit Committee에 언급했다. 뒤이어 그는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는 그러한 다리가 45년 동안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럽연합과 무역 거래를 끝내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영국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캐나다와 영국의 상황은 다르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무역협정이 소프트 아일랜드 국경을 허락할 것이라고 한 테레사 메이의 주장에 새로운 의심을 던졌다고 인디펜던트지는 전했다.

한편, David Davis는 영국이 “Canada Plus Plus Plus” 협상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의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