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군복무 의무제 전환 고려

by 편집부 posted Feb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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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군복무 의무제 전환 고려

모병제인 프랑스에서 의무 군복무 전환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보편적 국방의무제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뚤롱의 해군부대를 방문했으며 이날 연설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편적 국방의무SNU를 적용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보편적 국방의무는 ‘국가와 개인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공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8세-21세 청년층 60만-80만을 대상으로 한 군 교육 기간은 한 달이며 ‘군생활과 사회적 공동생활과 결속력의 시민체험’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본적 군사훈련과 응급처치를 배우며 문맹퇴치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 재조정을 통해 청년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편적 국방의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하지 않은 현실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학생연합의 반발뿐만 아니라 군대 내부의 불신감과 함께 교육계도 난감함을 표했다.

특히 예산문제로 인해 현실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편적 국방의무를 위해서는 주거, 교통, 군 교육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간 비용으로 20-30억 유로로 책정한 것에 대해 의미 없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또한 에드와르 필립 총리가 국방부, 재무부, 교육부 등 내각 행정부서에 의뢰한 보편적 국방의무 구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의 결과도 매우 비관적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되었지만 모두 너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결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다. 군복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름바캉스 동안 사용 가능한 중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리는 22만 6천 개이며 CROUS의 자리는 12만개에 불과하다. 특히 이러한 수용방법은 매우 복잡하며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비판이 따른다.

보고서는 한 달이라는 의무 군복무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 2억 4천만-3억 1천만 유로에 달하는 운용비용을 위해 공공재정을 통한 자금조달의 불가피함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행정부 장관들은 보편적 국방의무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주 제라르 콜롬브 내무부장관은 예전과 같이 일 년 장기복무가 아니며 한 달의 교육을 통해 함께하는 사회교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플로랑스 파르리 국방부 장관은 보편적 국방의무는 강제 징집이라는 의무적 형태는 아닐 것이며 정부는 청년층의 자율적 참가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출처: 20minute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