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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과 FTA 체결로 ‘시장 선점’ 효과

by 편집부 posted Feb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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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과 FTA 체결로 ‘시장 선점’ 효과
95% 이상의 상품 시장 개방키로, 자동차·철강·가전·섬유·화장품 등 등 주력 품목 수출 확대 기여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남미 5 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FTA 발효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체결한 것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중남미 5 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를 말한다.
2017년 한국의 對중미(5개국) 교역량의 경우는 수출이 22억 2백만 달러, 수입은 3억 3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8억 6천9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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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의 對중미(5개국) 직접 투자액은 38억 7천4백만 달러, 중미국가들의 대한 투자액은 2억 4170만 달러였다.
한국의 대중미 전체 수출품의 경우는 선박이 36%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12.9%), 화물자동차(11.7%),도금강판(11.1%),타이어 (4.2%),제어용케이블(3.6%),아연도강판(3.3%),편직물(3.0%),자동차부품(2.4%),발전기(2.1%) 순으로 수출 되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미·캐)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국면전환(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 9천만 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 5700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 7천만 달러), 철강(2억 1천만 달러)에서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천 7백억원), 자동차(5천 2백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동원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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