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정책, 사회균형 위한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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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01:25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의제, 회의적 여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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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의제, 회의적 여론 상승 취임 후 지난 9개월 동안 전면적 개혁의 가속도를 내고 있는 마크롱 정부에 대해 프랑스 여론이 엇갈리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RTL과 경제지 La Tribune의 의뢰로 여론전문기관 BVA와 Orange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43%로 떨어졌다. 최근 정부의 SNCF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과 민영화 확대방안이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론 조사도 거의 동일하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여론전문기관 Viavoice에 의뢰한 조사에서의 대통령 지지도는 41%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사회부담금 증가와 세제조치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 정부는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여론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정부의 경제조치가 오히려 전체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공무원의 사회보장세CSG 1,7% 증대 결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분담금은 내렸지만 민간부문 봉급자만이 혜택을 받게 되어있다. 세대간 연대라는 이름하의 퇴직자 연금 개편, 공무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민간기업에 더 유리한 조치들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연령대 분석을 보면 연령이 높을 수록 정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다. 50대 이상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에 호의적 의견은 32%에 지나지 않는 반면 젊은층은 49%다. 이는 사회통합의 바탕 위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이 젊은 층보다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력 강화라는 정부의제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점은 경제부 내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은 소폭 상승한 반면 담배값, 보험료, 연료비 등이 대폭 오르면서 실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경제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CSG의 인상이 즉각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오는 가을부터 거주세의 점진적 폐지로 구매력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공화당 질 르 쟝드르 의원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개혁에 대해 여론은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은 상태다. 최근 몇 주간 내놓은 정부의 많은 개혁안 중 국방 의무제, 고교졸업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는 호의적 의견이 높다. 망명 및 이민법 중 불법입국자에 대한 처벌안은 인정하지만 지역별 망명 신청자 분할 원칙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리베라시옹>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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