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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9:53
프랑스 중앙은행, 2018년 성장률 1,9%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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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앙은행, 2018년 성장률 1,9% 전망 프랑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기존 경제성장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해 1,9%로 상정했다. 올해 평균 성장률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작년 말의 여세가 반영된 것이며2%선을 달성했던 2017년의 성장 속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은 올해 가계 소비와 대외 무역 활성이 프랑스 경제전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알렸다. 고용 및 임금 회복과 연계 된 임금소득상승이 어느 정도 가속화 되어 가계소비를 주도해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금융법 개정으로 인한 세제 조치는 2018년 말 가계 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는 기업투자를 촉진해 올해 GDP는 빠르게 증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수요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대외무역의 회복이 2018년 경기에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은 작년과 올해를 이은 상승세의 이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의 성장속도는 2020년까지 다소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중앙은행은 2019년 성장률을 1,7%, 2010년은 1,6%로 예상하고 있다. 내수는 다소 둔화되고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보여온 유로화 환율 상승과 국제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경제성장에 급격한 제동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알렸다. 앞으로의 예상 성장률은 현재 잠재적 추정치인 1,3%-1,4%를 상회한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변수는 실업률이다. 2007년 이후 작년에 최고 수준을 달한 고용창출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은 경제활동 감소가 감지되는 2019년부터 다소 둔화 될 것이지만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사회보장기여금의 경감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평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해 2020년 말에는 7,9%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현재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8,9%다. 하지만 프랑스 중앙은행은 현 상황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지속적 경제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모든 긍정적 지표들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며 프랑스 경제성장이 2%대의 장벽을 극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은행장은 프랑스 뉴스채널BFM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경제여건은 프랑스에게 중요한 호기이며 유럽을 포함해 국제 전반정세가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회복을 위한 경제개혁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의 재분배문제를 부각시켰다. 현재 프랑스 공공적자와 부채는 유럽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공공지출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적극적 개혁을 요구했다. 지속적 경쟁력의 유지가 장기적 소득성장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개편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중앙은행장의 견해는 OECD의 분석과 동일선상에 있다. OECD는 올해 프랑스 성장률을 2,2%, 2019년 1,9%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개혁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을 이은 예상보다 나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정부는 43억 유로의 초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개선으로 인한 세수 증진 덕분이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의 혜택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냐이다. 정부 대변인 벤쟈망 그리보는 세금 초과수입 재분배는 현재 고려하지 않지만 2020년부터 초과근무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면제를 약속했다. 정부로서는 공공부채 감소가 당면한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반면 야권은 추가세수가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 혜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에 입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의 오레리앙 프라디에의원은 공무원 사회보장부담금 증가, 연료비 상승, 주택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국에 공평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은 후보 당시 성장률이 1,8%이상이면 소득세를 감소하겠다고 공약했었고 2017년에 2%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입장은 모호해 향후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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