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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22:14
프랑스, 상승하는 민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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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승하는 민간부채 프랑스의 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이 유로존 평균을 초과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위험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선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알렸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에 따르면 프랑스는 은행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및 가계 부채는 GDP대비 2016년 125%, 2015년 120%에 비해 2017년은 130%에 달했다. 국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7년의 민간부채는 GDP의 100% 보다 약간 낮았다. 총계로 보면 2017년 민간부채는 약 3조 3500유로에 달한 것이다. 
사진: 라 크르와 2017년 한 해에만 대출은 가계의 경우 6%, 기업은 5,4% 증가했다. 이러한 프랑스 민간부채 증가는 최근 몇 년 동안 유로존에서 민간부채 청산이 활발히 이뤄졌던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프랑스는 2016년까지는 유로존 평균을 초과하지 않았었다. 수년 간 3%를 상회하던 프랑스 공공부채가 2017년 최종집계에서 2,6%로 나타나 경제개선의 청신호로 알려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부채가 상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가 주로 부채의 영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은 공공부채 증가와 동반되어 왔지만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민간부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특히 기업부채는 급격히 상승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비금융기업의 부채는 지난 한해 동안 4,8% 증가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은 속도가 느려지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9월 기업부채는 2010년 이래 11% 증가해 GDP의 71,6%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GDP의 58%로 2010년 이후 6포인트가 증가했다. 프랑스 경제 재정부와 함께하는 규제당국 금융안전협의회HCSF는 2017년 GDP의 72%를 초과한 기업부채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은행이 수익창출을 위해 대출 금액을 늘리려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부분적으로 민간부채 상승을 초래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반면 이러한 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위기로 인해 급격히 감소했던 투자분위기기 다시 살아나고 있는 영향도 있다. 실제로 낮은 투자금리는 기업들의 자금유통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은행대출과 시장의 역동성은 상당수가 차입금에 의한 기업 매수LBO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감안할 때 프랑스 경제에서 전반적으로 과도한 채무에 주의를 해야 할 때라고 한 경제관계자는 경고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 채권단을 비롯해 해당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보험금융회사 알리안츠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회복이 체계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것에 활용되지 못했다. 반면 현 호황기에서 저금리가 기업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크게 상승 할 경우 부채비율은 프랑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전망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금융안전협의회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경제적 비중이 크고 막대한 부채를 가진 대기업에 대해 자본을 규제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은 기업의 자가소유자본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규제 당국은 은행대출 조건 강화 등 언제든지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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