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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04.09 22:4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기업은 공감하면서도 실행은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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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기업은 공감하면서도 실행은 소극적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큰 화두가 되어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는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들 10곳 중에 9곳(약 90%)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실행에 있어 소극적,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별로 금융업의 비정규직 전환 실시 비율(73.1%)은 매우 높으나 기업들 중 상당수(41.2%)는 기업 사정 때문에 실제 시행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비정규직 직원들 중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5.0%(제조업 33.8%, 비금융 서비스업 15.5%)에 불과,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전환된 인력의 비율은 16.6%로 종업원 수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23.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49.8%를 차지한 반면 기업 사정상 무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기업들은 41.2%,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하는 기업들은 3.2%에 달했다. 산업별로 대체적인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금융업의 경우 65.4%의 기업들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제조업(46.5%)과 비금융서비스업(51.0%)만 찬성하고 하위직급에서 찬성하고 상위직급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각각 6.9%, 3.9%을 차지했다. 규모별 응답을 살펴보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는 47.8%인 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51.1%로 나타났다. 정책방향에 동의하지만 기업 사정상 정책에 따르기는 어렵다는 응답이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는 44.4%인 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이보다 낮은 비율인 38.9%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에 따라 전환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미 전환된 실적이 있다는 비율이 6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55.6%, 금융업이 73.1%, 그리고 비금융계는 68.6%이 이미 전환된 실적이 있다고 밝혔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64.1%,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55.6%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들의 향후 전환계획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2018년에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는 기업의 비율은 19.5%에 불과했으며 정부정책을 관망하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은 65.5%로 나타나 전환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들에게 기존 정규직 인력과 전환된 인력 사이에 불이익이나 차별이 존재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4.2%의 기업이 정규직과 전환인력의 대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고 15.8%는 불완전 고용의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정규직과 상이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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