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망명자들, 교육 기회 박탈 우려
영국으로 오는 젊은 망명자들이 교육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많은 캠페이너들이 영국 정부가 망명자의 교육에 대한 전면 금지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망명자들이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가디언
이는 최근에 Immigration Act 2016의 한 부분이 시행되면서 변화가 생긴것에서 기인했는데, 이 법적 변화는 망명자들이 이민국에 망명 신청서를 작성 한 후 결정이 날때까지 “immigration bail”이라는 제약을 받는 것에 변화가 생긴것을 의미한다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망명자들은 이전에 일을 못하는 것 부터 특정한 주소에서 지낼 수 없는 등 한계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상당한 숫자의 젊은 망명자들은 변화된 이 제약으로 인해 그들이 학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캠페이너들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망명자들은 이 같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자선단체가 그들의 문서를 살펴본 후 관련 사항에 체크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한 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Duncan Lewis의 변호인 Hannah Baynes는 "이민국은 서류에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안해주고 단순하게 발급만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몰랐던 망명자들은 의도하지 않게 그들의 망명 조건을 어겨 망명을 거절당할 수는 위험에 처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홈오피스 대변인은 "이주법에는 망명자들의 교육을 박탈하는 어떠한 룰도 없다.”고 언급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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