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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4.11 02:02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정부 정책 시행에 국민 압도적 찬성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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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정부 정책 시행에 국민 압도적 찬성 보내 대통령 2차 개헌안 64.3% 찬성, 3·15 청년일자리 대책 56% 찬성, 검경 수사권 조정 57.9% 찬성 문 재인 대통령에 대한국정 수행 지지율이 방북 예술단의 평양 공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등으로 높아졌다가(69.4%),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 확산,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 ‘정시 확대’ 입시정책 논란 등으로 약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68.1%를 기록했다. 이와같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51.1%)도 전 야권인 자유한국당(20.8%), 바른미래당(5.7%), 정의당(4.5%), 민주평화당(2.6%)의 총 지지율(33.6%)을 합한 것보다 국정 수행에 동력을 실면서 국민의 관심이나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정부의 각종 정책 대부분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어서 반대를 두 배이상 앞질렀다. 본 지는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국내 29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편향성이 작고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여론전문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정리해본다. 대통령 2차 개헌안 발의에 찬성 압도, 반대보다 2배이상 높아 TK·60대이상·보수층은 찬반 양론 팽팽, 그외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 찬성 대다수이거나 우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이상(64.3%)이 찬성했고, 3명 미만(27.6%)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이 3월 26일 2차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1차 개헌안 발의에 대한 59.6%에서 4.7%p 오른 64.3%(매우 찬성 40.5%, 찬성하는 편 23.8%)로, 반면 반대 응답 은 1.1%p 내린 27.6%(매우 반대 16.5%, 반대하는 편 11.1%)로 집계됐다.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여전히 반대 응답이 대다수인 보수층에서도 지난주 조사에 비해 찬성 응답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주 조사에 비해 찬성 응답이 상승한 가운데, 광주·전라(찬성 76.3% vs 반대 14.5%)와 서울(68.5% vs 28.4%), 경기·인천(66.0% vs 26.6%), 대전·충청·세종(65.3% vs 24.1%), 부산·경남·울산(56.5% vs 28.8%) 순으로 찬성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찬성 46.0% vs 반대 46.5%)에서는 반대 응답과 초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30대(찬성 76.7% vs 반대 17.6%)와 40대(74.9% vs 18.9%), 20대(69.5% vs 20.3%), 50대(63.3% vs 28.9%) 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였고, 60대 이상(찬성 44.0% vs 반대 45.8%)에서는 찬반 양론이 박빙으로 맞섰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찬성 90.9% vs 반대 6.2%), 정의당(75.0% vs 25.0%), 평화당(54.3% vs 45.7%) 지지층과 무당층(37.7% vs 24.0%)에서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당(8.8% vs 85.2%)과 바른미래당(41.2% vs 50.9%)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6.1% vs 반대 10.6%)과 중도층(64.3% vs 30.0%)에서 대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보수층(36.9% vs 60.1%)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다. 정부 3·15 청년일자리 대책, 찬성 56% vs 반대 30% ‘지원금·세금면제·저리대출’ 중소기업 청년취업 대책, 찬성이 반대보다 2 배 정도 높아 최근 정부의 청년일자리 추경 추진에 대해 일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목돈마련 지원금, 소득세 면제, 전·월세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청년취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3·15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국회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추경예산' 처리에 적극 나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월 15일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목돈마련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연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려 3년 간 총 2,4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전·월세 보증금 저금리 대출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에 대해, ‘청년 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5.7%로,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로 반대한다’는 응답(29.6%)의 두 배에 이르렀고 ‘잘모름’은 14.7%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0.1% vs 반대 19.2%), 경기·인천(60.3% vs 23.2%), 부산·경남·울산(56.3% vs 30.4%), 서울(53.7% vs 31.1%), 대전·충청·세종(49.7% vs 34.8%) 순으로 찬성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찬성 41.5% vs 반대 44.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20대(찬성 71.5% vs 반대 11.7%)에서 찬성 응답이 70%로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58.0% vs 26.1%), 50대(53.2% vs 33.9%), 60대 이상(49.4% vs 32.8%), 30대(48.9% vs 42.1%) 순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찬성 77.9% vs 반대 10.3%)과 민주평화당(73.0% vs 17.2%), 정의당(68.8% vs 6.6%) 지지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자유한국당(9.4% vs 77.3%)과 바른미래당(8.9% vs 68.3%) 지지층, 무당층(36.8% vs 41.6%)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2.3% vs 반대 15.3%)과 중도층(54.2% vs 30.4%)에서 대다수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24.5% vs 63.0%)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이 반대보다 2 배 이상 높아 모든 지역, 모든 연령, 자유한국당 지지층 제외 모든 정당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 찬성 여론 압도적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10명 중 6명으로 반대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매우 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 응답이 57.9%로, 반대(매우 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 응답(26.2%)의 두 배를 넘었고 잘모름은 15.9%로 집계됐다. 
모든 지역, 연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찬성 62.9% vs 반대 20.8%)과 광주·전라(61.1% vs 22.8%)에서 찬성이 60%를 넘었고, 대전·충청·세종(59.6% vs 25.6%), 서울(58.2% vs 27.6%), 대구·경북(50.4% vs 27.7%), 부산·경남·울산(48.5% vs 37.5%) 등의 순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70.9% vs 반대 18.1%)에서 찬성 응답이 10명 중 7명이었고, 이어 40대(68.6% vs 16.6%), 20대(57.3% vs 23.5%), 50대(53.2% vs 30.0%), 60대 이상(44.6% vs 38.5%) 순으로 찬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73.0% vs 반대 12.8%)과 정의당(68.6% vs 16.6%)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9.0% vs 36.4%)과 무당층(46.5% vs 29.1%)에서도 찬성이 다수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21.4% vs 반대 64.4%)에서는 반대가 대다수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0.2% vs 반대 10.9%)과 중도층(60.4% vs 26.1%)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다수인 반면, 보수층(37.6% vs 52.1%)에서는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국민 80%,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국당 지지층 제외 TK·60대이상·보수층 포함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엄정 처벌 압도적 지지 국민 10명 중 8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후 16 개혐의로 전격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인 79.5%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고 ‘잘모름’은 5.2%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엄정 처벌 84.8% vs 대통령 예우 12.9%), 경기·인천(82.2% vs 11.9%), 대전·충청·세종(82.0% vs 9.9%), 광주·전라(81.7% vs 13.7%), 부산·경남·울산(73.0% vs 20.1%), 대구·경북(72.2% vs 23.7%) 등의 순으로 ‘엄정 처벌’ 응답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엄정 처벌 89.3% vs 대통령 예우 8.5%)와 30대(89.1% vs 7.2%), 20대(86.3% vs 10.5%)에서 ‘엄정 처벌’ 응답이 80%대 중반을 넘어 90%에 근접했고, 50대(69.6% vs 25.1%)와 60대 이상(68.1% vs 22.0%)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엄정하게 사법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엄정 처벌 96.7% vs 대통령 예우 3.0%)과 민주평화당(93.4% vs 6.6%), 정의당(88.3% vs 5.8%)에서는 ‘엄정 처벌’ 응답이 10명 중 9명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바른미래당(67.7% vs 19.3%) 지지층과 무당층(75.5% vs 13.1%)에서도 ‘엄정 처벌’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엄정 처벌 38.0% vs 대통령 예우 50.0%)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엄정 처벌 93.4% vs 대통령 예우 6.0%)과 중도층(81.6% vs 12.5%)은 ‘엄정 처벌’ 응답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보수층(56.8% vs 34.6%)에서도 ‘엄정 처벌’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대다수로 조사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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