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최근 5년 폐업률, 박근혜 정부때 최고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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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04.16 02:42
올 3월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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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0만명 돌파 상반기 중 기간제 정규직 전환 마무리, 2020년 목표치 절반 달성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전환결정인원 및 기관은 전체확정 및 부분확정된 기관을 모두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천명에 대해 정규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 5천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 결정인원 6만 9천명에 이어 올 1/4분기 중 3만 2천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가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 2354명)의 81.5%인 5만 8933명, 파견·용역은 2020년 목표 인원(10만 2581명)의 41.2%인 4만 2242명이다. 고용부는 파견·용역직의 경우 2017년 2만 3천명, 2018년 5만 명, 2019년 1만7천명, 2020년 7천 명 등 애초 목표로 했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진행 상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 결정이 완료(1만 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됐고, 파견·용역은 41개 기관 1만 1361명 중 30개 기관 7044명(62.0%)의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단체는 기간제가 245개 기관 1만 8992명 중 206개 기관 1만 5517명(81.7%)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전환 결정이 모두 완료됐고, 기초자치단체는 228곳 중 189곳에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됐다. 또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 6271명 중 28개 660명(10.5%)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은 기간제가 74개 기관 1만 3939명 중 72개 기관 1만 694명(76.7%), 파견·용역은 71개 기관 1만 1122명 중 34개 기관 1804명(16.2%)이 전환 결정을 한 상태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4월부터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기간제가 325개 기관 2만 6154명 중 249개 기관 1만 8747명(71.7%),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 6만 9876명 중 135개 기관 3만 2125명(46.0%)의 전환 결정을 완료됐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 3576명 중 137개 기관 2869명(80.2%), 파견·용역은 82개 기관 3951명 중 42개 기관 609명(15.4%)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오는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로 총 600곳이다. 2단계 대상기관의 전체 노동자는 5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6천명(32.1%)이며 이중 기간제가 1만1천명, 파견·용역은 5천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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