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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플라스틱 재활용율 현저히 낮아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10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 폐기물 회수율은 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월간지 씨앙스 에 아브니르 따르면 에두와르 필립총리는 환경정책 로드맵을 통해 ‘프랑스는 순환경제 분야에서 발전의 여지가 크다’라고 밝혔었다. 필립 총리는 작년 7월 국회에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을 100% 재활용 할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이러한 총리의 발언은 폐기물 재활용 비율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폐기물 유츌량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용 쓰레기 재활용율은 상승세다. 프랑스 환경에너지 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7%였던 가정용 쓰레기 재활용은 2015년 45%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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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지적이 따른다. 플라스틱유럽협회 서유럽 기술 및 규제당국 국장 에르베 미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최고 모범국가는 노르웨이와 독일이지만 이 나라들도 40%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년에 한 번 재활용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플라스틱유럽의 2018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핀란드와 함께 재활용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또한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의 유럽 국가 쓰레기 재활용률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28개 조사대상국 중 14위다. 이러한 지연현상은 플라스틱 포장지 수거량을 반영한다. 유럽 연합의 평균이 30%인 반면 프랑스는 20%에 불과하다. 북유럽 국가에서 90%에 달하는 플라스틱 병 수거율은 프랑스는 55%에 그친다. 

플라스틱유럽의 연구에 의하면 2016년 프랑스에서 배출 된 34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2/3가 회수되었고 1/3(75만 8천 톤)을 재활용했다. 미에국장은 2015년에 통과 된 에너지 전환법의 효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의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재활용 100% 목표는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100% 회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한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26%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시장에 나와있는 재활용 제품은 극소수이며 프랑스에서 재활용 된 원재료의 비율은 6%에 불과하다. 현재 프랑스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제대로 된 제품 분류 지침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활용 쓰레기가 소각되거나 매장되고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2016년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의 3%만이 재활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2월 금속 캔과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 지침을 마련했으며 현재 생태 전환국에서 검토 중이다. 상가나 공공장소 또는 회사 등 여러장소에 재활용 지침서 및 수거함을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사진출처; 씨앙스 에 아브니르>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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