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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장 전수조사’ 청와대 청원에 국회 후폭풍 예고

by 편집부 posted Apr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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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장 전수조사’ 청와대 청원에 국회 후폭풍 예고

‘외유성 출장’으로 자진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이 정치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 요청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회에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김 전 원장에게만 국한됐던 도덕적 잣대를 국회의원 전체로 확대시키자는 국민적 목소리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에서도 그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지만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방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지난 4월 16일 오후에 게재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8일만인 24일 밤 11시 현재 242,597명에 이르러 청원 만료 기간인 5월 16일에는 30-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하는 청와대 입장 발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 이른바 ‘셀프 후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출장’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선관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청와대에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이를 수리했다.

김 전 원장은 2017년 1월 말 셀프 후원 등의 내용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당시 선관위는 자료가 워낙 많다는 이유로 김 전 원장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법’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의 사퇴에 지지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외유성 출장을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다른 국회의원들도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데일리안’과 ‘알앤써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8%에 도달한 반면 반대는 6.2%에 불과해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적 갈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회의 과거 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 의장이 이를 추진할 경우 한국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전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진보정당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어 전수조사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민 청원이 봇물터지듯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청와대 사찰 행위는 이미 이뤄진 것”이라며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으려는 합리화를 위한 압박은 맞지 않다."고 반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국민의 청원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이 외유성 출장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높은 국민 여론과 국회의장의 의지,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내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는 전수조사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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