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 노동 및 연금 개혁 목표에 난항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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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01:41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 1년, 우파진영의 절대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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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 1년, 우파진영의 절대적 지지 개혁의 상징으로 시작된 마크롱 정부가 1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진행되었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기간 침체되었던 프랑스 경제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우파진영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정책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우파의 오랜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마크롱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인 일명 부자세라고 불린 연대세ISF를 폐지하고 SNCF 개혁 및 개정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공화당은 환영했으며 개혁안 통과의 주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실현시키지 못한 정책들이다. 전 예산부 장관이며 모 시장인 쟝 프랑소와 꼬페는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파가 하지 못한 일을 충실하게 실현했다고 평했다. 또한 2007년과 2012년 공화당 집권 시 정치적 용기의 부족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재산세IFI는 연대세ISF를 대체한다. 부동산, 주식, 채권, 보험 등 모든 재산에 적용되던 연대세는 폐지되고 재산세는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 불리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연대세는 1982년 프랑소와 미테랑 전 대통령이 시행했고 1986년 쟈끄 쉬락 당시 총리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9년 부활된 후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당시 기준 세율이 약화되었다. SNCF 개혁의 핵심은 민영화 및 개방 그리고 철도 공무원 직위 폐지다. 이러한 개혁 역시 우파진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을 비롯한 야당 우파진영 대다수는 SNCF 개혁안이 국회에 첫 선을 보인 날 찬성표를 던졌다. 로랑 우뀌에 공화당 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철도공무원 지위폐지에 대해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안에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화당의 기조와 상응한다며 기업에게 희소식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공화당은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의 또 다른 주요 개혁안인 노동법은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완화된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 감소와 기업이익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인권약화로 이어지는 개정 노동법안은 그 동안 프랑스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되게 되었다. 우파의 대표적 정치인 프랑소와 피용과 알랭 쥐페는 과거 노동법이 기업의 역동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해 왔었고 개정 노동법이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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