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간병 공보험비 또 오를 듯

by eknews21 posted May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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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간병 공보험비  오를


독일 간병 보험의 어마한 추가 예산으로 인해,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사회보험 분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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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mdr.de)


지난 17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에서 간병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들은 돌아오는 새해에 최소 0.2% 오른 사회보험 분담금을 예상해야 한다, 연방 건방부장관 엔스 슈판 (Jens Spahn, 기민당 소속)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전, 연방 건강공보험 연맹 GKV 올해 간병보험에서 20 유로의 추가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바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 구멍은 30 유로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판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비가 최소 0.2% 상승해야 한다 말했다.     


독일의 직장인들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험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는 독일의 간병보험비는 지난 2017 초에 0.2% 올라 수입의 2.55%이며, 자녀가 없는 직장인들은 수입의 2.80% 간병 보험비로 분담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간병 공보험은 2016 지출이 297 1000 유로를 기록하면서, 시행되던 이래 6배가 증가한 지출규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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