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정책, 사회균형 위한 재고 필요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정책, 사회균형 위한 재고 필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세 경제학자들이 현 정부의 개혁안이 사회적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필립 아기옹, 필립 마르탕 그리고 쟝 피자니 페리 세 경제학자들이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를 통해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세 학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크롱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마크롱 정부에 대한 이 세 학자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들은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문제는 무관심한 권력 이미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년 전 기존 전통 정치와의 차별을 통한 불공평 해소가 정치적 정체성이었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 후 보여 온 행보는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이들이 주목한 분야는 실업보험 개혁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후보시절 실업보험은 회사에 사표를 낸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이 세 학자는 청년층의 불완전고용, 장기 실업 종식 및 책임직책의 교섭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특히 현재 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여 보조수당prime d’activité 감소는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보조수당 감소가 채용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는 실업자를 늘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그들은 실업률 상승에 따라 실업 급여 기간의 단축과 이사회에 더 많은 직원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호의를 표했다.

한편 세무부분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문별 지원을 개정하고 기업 관련 세금을 재검토를 권했다. 가계의 경우 정부 예산의 주 원천인 주택 투자에 대한 과세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특히 거대 상속 자녀들에 대해 많은 세금을 부과해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땔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거주세의 점진적 폐지를 권장하고 있다. 상위 20%의 부유층에게는 거주세 폐지를 지방세 개혁과 점진적 재산세 도입을 결합해 차별성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 세 경제학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입장은 공식적인 발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