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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0:03
EU 회원국들, 동성배우자 거주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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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들, 동성배우자 거주권 존중해야
EU 회원국들은 동성결혼의 합법 유무를 떠나 유럽시민 동성배우자의 거주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재판소는 EU 회원국들은 성별이나 성적성향을 불문하고 반드시 결혼한 모든 커플들의 free movement권리를 인지하고, 동성결혼이 합법이 아닌 EU 회원국들도 동성 배우자들의 거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이 같은 판결은 Adrian Coman이라는 루마니아 사람이 그의 미국 남편 Claibourn Robert Hamilton와 함께 같이 살길 원했으나 루마니아 정부가 거절하자 기소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2010년
벨기에서 결혼하기 전
미국에서 4년을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 정부가 Hamilton에게 거주권 주는 것을 거절하자 두사람은 루마니아 헌법 재판소에 항소했고, 루마니아 헌법 재판소는 이를 유럽재판소로 넘겼다. 이에 유럽재판소는 유럽시민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free movement에서 배우자는 동성배우자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이 루마니아의 민주주의적 선택권들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oman은
판결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하며 "인간의 존업성이 승리한 날이다."고 언급했으며, 루마니아의 게이 권리 조직인 Accept의 Romanița Iordache는 "루마니아 정부는 유럽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EU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으로 지난 2002년
동성애가 기소에서 제외되었지만 루마니아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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