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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22:46
폴란드 대법원, LGBT 편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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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법원, LGBT 편 들어
폴란드 대법원이 LGBT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한 프린트 가게 직원이 LGBT 비지니스 그룹의 배너를 프린트 하는 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 폴란드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게이 권리 움직임을 촉진하는 것을 원치않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Lodz 지역 법원은 해당 직원이 서비스를 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법무부 장관 Zbigniew
Ziobro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LGBT Business Forum 을 법적 지원을 하던 Campaign Against Homophobia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미국 법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이목을 끄는 것으로 콜로라도의 한 제과점이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익 만드는 것을 거절한 케이스가 있다며 가디언지는 언급했다.
폴란드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EU가 폴란드 사법권 독립성이 위협아래 있다고 경고한 후 나온 것으로, 폴란드 새로운 법들은 보수 여당에게 법관 임명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규정은 7월 3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가디언지는 폴란드 법원이 향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포지션에 대항해서 판결할 때 자유로울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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