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 장벽 여전히 높다
프랑스, 비유럽권 유학생 대학 학비 인상 예고(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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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02:01
프랑스, 비정규직과 단기계약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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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정규직과 단기계약 상승세 프랑스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나고 고용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 산하 통계기관 Dares의 이번 연구는 지난 25년 동안 고용과 고용 파기 수치 비교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현 변화를 분석했다. 이 연구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렉스프레스에 따르면 비정규직 계약 중은 2017년 87%로 1993년 76%에 비해 급증했다. 지난 15년 동안 평균 고용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정부부터 본격화 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비정규직과 단기 고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년 동안 프랑스의 비정규직 계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임시직을 제외하면 현재 정규직 직원 비율은 88%로 비정규직 12%보다 높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첫 입사시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84%로 1993년의 20,5%보다 4배 증가했다. 신규 고용직 10개 중 9개는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다. 이번 연구에서 또 주목한 점은 고용기간이다. 비정규직의 평균 고용기간은 두 배 이상 줄었다. 2001년 평균 112일었지만 2017년은 46일에 불과하다. 특히 비정규직 계약의 83%가 1개월 미만 계약이다. 1998년은 57%인 것과 비교하면 역시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계약기간 중앙값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7년, 5일 이하 계약 비정규직은 5일 이상 계약 못지 않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01년은 중앙값은 21일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단기계약 증가가 경제 전반으로 일반화시킬 수은 없다고 Dares는 밝혔다. 오히려 건설업과 제조업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감소했다. 1998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제조업은 40,6%에서 32,4%로 건설업은 32,9%에서 21,9%로 줄어들었다. 반면 비정규직과 단기채용이 가장 빈번한 분야는 의료보건업, 요식업 및 영상제작업이다. 2017년, 단기계약 1/3의 계약기간은 단 1일이었다. Dares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현상은 정규직 직원과 단기계약직의 증가로 대표된다. 2016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가 비정규직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다. 또한 장기고용을 위해서는 신입직원들의 능력을 시험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기계약직을 거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한달 미만의 단기계약직 분기당 평균은 3,5건이다. 이제 더 이상 프랑스 노동시장은 비유동적이머 견고하고 해고는 불가능하다는 평은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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