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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21:29
EU, 동성배우자의 합법 유무 떠나 거주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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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성배우자의 합법 유무 떠나 거주권 존중해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동성결혼의 합법 유무를 떠나 유럽시민 동성배우자의 거주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재판소는 EU 회원국들은 성별이나 성적성향을 불문하고 반드시 결혼한 모든 커플들의 free movement권리를 인지하고, 동성결혼이 합법이 아닌 EU 회원국들도 동성 배우자들의 거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루마니아인 Adrian Coman가 2010년 벨기에서 결혼하기 전 미국에서 4년을 함께 산 미국인 남편 Claibourn Robert Hamilton와 함께 루마니아에서 살 길 원했으나 루마니아 정부가 거주권 주는 것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루마니아 헌법 재판소는 이를 유럽재판소로 넘긴 결과, 유럽재판소는 유럽시민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free movement에서 배우자는 동성배우자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이 루마니아의 민주주의적 선택권들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루마니아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EU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이다. 유럽, 동성 배우자 권리 인정에 한발자국 다가가 이와같은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동성 결혼을 하는 유럽인들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에게도 유럽에서 권리가 똑같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벨기에 법무관 Melchior Wathelet는 "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EU 회원국들도 동성 결혼을 하는 유럽인들의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Wathelet는 EU 회원국들이 유럽인들의 배우자들이 비유럽인일 경우 동성결혼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유럽 시민들 거주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언급했으며, 유럽 법은 배우자 성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 원칙에는 유럽인들의 배우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이 권리를 준다고 지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유럽의회의원 (MEP)인 Sophie in ‘t Veld는 Wathelet의 주장에 대해 “엄청난 뉴스이며, Freedom of movement 가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로 인해 막혀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 EU 는 유럽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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