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

한-터키 간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6월 양국 간 국내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2018년 8월 1일(수) 본격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2015년 2월에 서명되었으나 터키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되었다.

 터키는 2005년 WTO DDA 협상시 제시된 양허안보다 18개 분야를 추가 개방했다. 

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확대되어 양국 간 교역 증진과 함께 경제성장률 7% 이상(2017년)의 신흥 시장 터키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서비스·투자 협정은 對터키 건설(건설·엔지니어링), 여가문화(영화·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하여 최근 터키 내 유라시아 해저터널(2013년), 차나칼레 대교(2017년) 건설 등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하여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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