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 요금, 세금이 1/3

프랑스 전기 요금, 세금이 1/3

프랑스의 가스 및 전기 요금이 유럽국가들 중 평균치에 해당하는 반면 세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의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통상적 인식과는 달리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의 에너지 요금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니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알려진 원자력발전이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77%)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혜택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

각 나라별 킬로와트 당 평균 가격을 비교한 유로스타트의 이번 조사는 전력 생산비용 및 전력 발송 경로 그리고 다양한 세금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요금은 노후 발전소를 해체하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상황과 국가 에너지 정책, 수입 다변화, 네트워크 비용, 환경보호조치 및 기후조건과 관련이 있다. 또한 가계에 적용되는 세금과 부과세와도 긴밀한 관계라고 유로 스타트는 상기했다.

프랑스의 에너지 요금은 유럽에서 중간 정도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싼 에너지 가격의 대부분은 높은 세금에서 비롯된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전기의 기본 비용은 킬로와트당 생산비용이 6센트, 전송비용은 5센트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은 6센트다. 세금이 최종가격의 1/3을 차지한다.     

유럽 연합의 평균 에너지 가격은 킬로와트 당 10-20센트로 나라별 격차가 크다. 불가리아의 경우 킬로와트 당 10센트인 반면 벨기에는 28센트로 약 3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전시요금이 비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 이번 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킬로와트 당 17센트로 아일랜드 21센트, 포르투갈 24센트, 덴마크 26센트보다는 저렴하다. 하지만 스웨덴 16센트, 핀란드 14센트, 룩셈부르그 15센트보다는 높다. 유럽에서 가장 싼 전기를 보급하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로 킬로와트당 12센트다.

하지만 프랑스의 전기요금 인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7월에 발표된 전기산업관측소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에너지 세금은 급증했다. 현재 에너지 세금은 전기 요금의 1/3이상을 차지하며 지난 4년 동안 40%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전기 공급 비용은 2%, 전송비용은 5% 증가해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