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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08.28 01:08
‘워라밸+지역일자리’, 내년 생활SOC 8조7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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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지역일자리’, 내년 생활SOC 8조7천억 투입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사람·이용’ 중심 소규모 생활인프라 확대 정부가 27일 기존의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가 아닌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현재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되고,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16→243개)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내년 10개소, 2022년에는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단위 투자확대로 일자리 등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방안의 내년 투자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50%이상 늘린 총 8조 7천억원으로, 지자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또한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은 정부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조화롭게 추진된다. 10대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가·건강활동 인프라에 1조 6천억원, 지역 일자리와 활력제고 3조 6천억원, 생활안전·환경 인프라에 3조 4천억원 등이 투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같은 사회 생활형 SOC 투자 관련해 "거대한 어떤 메가프로젝트, 도로, 댐, 이런 건설, 토목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안녕, 생활의 편익, 직접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많이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 소규모의 도서관이라든지 가까운 생활시설로서 건축을 건설하는 것은 직접적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관심을 보였다. ◆ 여가·건강활동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는 문화, 체육 등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 설치는 물론 노후 공공도서관 50개소를 북카페형 개방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6천억원을 투자해 과학관과 박물관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관으로 개편하고, VR과 AR 등 가상체험(체험관 19개소)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지역일자리·활력 제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168개소(신규 100개소)로 늘리는 한편, 농촌마을 1300여개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어촌뉴딜’ 70개소가 추진된다. 이밖에도 군 단위 상수도 시설 정비(66개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10개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마실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는 농업과 어업·축산은 1천억원 투자 규모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조성되고,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후산단을 재정비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를 조성하며 23개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2100개 제조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생활 안전·환경 지역아동센터(1200개소) 환경 개선과 지역거점 공공병원(41개소) 기능 보강에 4천억원을 투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만 5000개) 등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에는 2조 3천억원이 쓰인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고, 지하철 등 지하역사의 환기설비 교체,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충에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주택 태양광 지원(9만 4000호) 등에 6천억원을 투입한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상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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