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EU EPA, 대EU 수출에 한일경쟁 치열해질 전망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인 일-EU 경제연대협정(EPA)이 약 5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17일 서명되면서 발효까지 국내 비준절차만이 남아있다. EU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품목의 99%(96% 품목의 관세 즉시철폐)를 개방하고 공산품의 경우 전 품목의 관세를 양허하였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품목의 97%(즉시철폐 품목의 비중은 86%)를 개방하고 농산품의 경우 85%까지 양허하였다.

EU의 민감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8년차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은 즉시철폐 등으로 합의했으며, 일본의 민감 품목인 와인의 관세(15%) 즉시철폐, 치즈는 수입쿼터를 신설하고 16년차 관세 철폐키로 했다.

서비스 및 규범 분야의 경우 양국은 서비스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정보통신, 금융, 교통(물류) 분야를 EU에게 개방했지만 다만 시청각서비스는 제외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대EU 수출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의 대EU 수출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2017년은 559.6억 달러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22.8% 증가했다  일본의 대EU 수출도 2012년~2015년 하락추세를 보이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76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전자직접회로 등으로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48.5%를 차지했다.

일본도 승용차, 자동차부품, 인쇄기·복사기, 불도저·그레이더 등을 주로 수출하며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비중은 36.8%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이와같은 일-EU EPA로 인해 한국의 대EU 수출 중에서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일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주력수출품인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이 대EU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거의 비슷해 한국 19.0%, 일본 20.2%를 차지했다.

EU 수입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본산 자동차 엔진부품(관세율 2.7%), 폴리프로 필렌 (관세율 6.5%), 자동차용 타이어(관세율 4.5%), 가솔린 엔진(관세율 4.2%), 폴리아세탈수지(관세율 6.5%) 등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로 우리 제품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산 전자제어장치(관세율 2.1%)와 소형 승용차(관세율 10.0%)에 부과되던 관세는 EPA 발효 후 매년균등 인하되어 각각 6년차(2024년), 8년차(2026년)에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품목에 대해 한-EU FTA상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EU EPA로 인해 그동안 누려왔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어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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