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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 제안'

by 편집부 posted Sep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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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재차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는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선정하면 13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실제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매출도 실제로 증대된다”면서 “아주 소액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생활SOC같은 정책들도 각 지역에 아주 세밀하게 적용되면 실제 일자리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통계청이 발표한 OECD회원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적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일자리 또는 공익적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힘써달라”고 힘을 보탰다.이는 2015년 기준 OECD회원국의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비율 평균이 18.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많은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드는 획기적 정책은 사실상 없다. 작은 일자리를 부분 부분별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정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지원 같은 공익적 민간일자리와 체납관리단,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을 1인당 50만원 추가 지원할 경우 9천명 추가 채용 ▲2,500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경우 연간 인건비 450억원을 들여 1,100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 ▲아파트 관리소 및 경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를 주택가에 설치하면 1곳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막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9월부터 본격 운영

경기도가 3일부터 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형태 구축을 약속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 청소원, 방호원, 안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광교 신청사 휴게공간을 애초 면적보다 4.7배가 늘어난 449.59㎡로 대폭 확장한다.
기존 설계에는 없었던 방호원과 안내원의 휴게공간도 신설되고, 이와 함께 별도 샤워실을 마련하고, 휴게공간 위치를 의무실과 상점 등 주요 편의시설과 주 출입구가 있는 메인 층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청사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의 경우 마땅한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거나 에어컨이 없는 계단에서 지친 몸을 쉬었으며,근무시간, 작업환경, 안전기준 등이 모두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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