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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도민참여단 숙의 프로그램 본격 진행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가 도민참여단 모집과 숙의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확정하고 9. 1.부터 본격적인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민 참여단 규모는 200여명으로 지난 8.15.~8.22.어간에 3,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비율에 맞춰 8.24~8.31.일까지 모집했다.
한편, 1차 조사 결과는 지난 7.30.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심화와 다수의견 동조 심리(밴드왜건 효과)로 공론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도민참여단은 9. 1.부터 9.8.까지 온라인과 숙의자료집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기초지식을 습득 한다.
그리고 9.9.에는 도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숙의과정을 안내받고 청구인 및 사업자 측으로 부터 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9. 16.에는 도민참여단 상호토론에 이어 청구인 및 사업자 측 관계자들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9. 17.~10.2.까지는 도민참여단들의 각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인들의 충분의 숙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10.3. 전체 토론회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의 그동안 숙의한 내용과 도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설문조사 실시를 할 예정이다.
숙의프로그램 전 과정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사업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하여 도민참여단에게 양 측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론조사위원회 허용진 위원장은 " 공론조사 위원회에서 최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권고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  이번 공론조사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어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제주 도민사회의 민주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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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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