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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9.05 22:40
내년도 예산 지출안, 470.5조로 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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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지출안, 470.5조로 사상 최대 규모 20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국가채무는 39.4%로 낮아질 전망 2019년 정부 지출 예산안이 전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으로 20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양적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구조 혁신 추진, 세입 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정부 지출 예산안 증가율은 2006년과 2017년에는 6.8%,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은 10.6%에 이어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2.9%에서 5.5%였고, 2018년에는 7.1% 증가한 데 에 이어 2019년에는 9.7% 가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2019년 총수입은 7.6% 증가한 481.3조원로 예상되어 2019년 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741조원으로 전년(39.5%) 수준에서 0.1% 하락한 39.4%가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인 상위 3개 분야는 산업(14.3%), 일반, 지방행정(12.9%), 복지(12.1%)이다. 총예산 지출의 경우 복지 분야가 최대 증액(+17.6조원)되어 총지출 대비 비중 지난 해의 33.7%에서 34.5%로 증액된다. 기초연금이 9.1조원에서 11.5조원, 아동수당은 0.7조원에서 1.9조원 등으로 크게 증액되고, 한부모 가족ㆍ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 분야의 경우 이번 예산에서 14.3%(16.3조→18.6조원) 증가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0.2→0.7조원), 혁신창업 활성화(3.3→3.7조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2.1→2.8조원) 등이 확대된다.. 도로, 항만, 철도, 통신망과 같은 사회간접 시설(SOC)은 2018년 대비 소폭 축소(19.0→18.5조원)되었다.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2018년 정부안(17.7조원)보다는 증액되었지만, 도시재생(0.7조→0.8조), 공공주택(7.3조→8.6조)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 건설투자(27.0조→27.9조원) 규모는 증가했다. 농림 분야는 2018년 대비 소폭 증액(19.7→19.9조원)되었고, 연구투자( (R&D)분야는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을 확대하면서 최초로 20조원 이상 투자되어 지난 해 19.7조에서 20.4조원으로 증액되었다. 문화와 환경 분야는 2018년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2019년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따라 증액에 따라 각각 7.1조원으로 문화분야는 10.1%, 환경분야는 3.6% 반등했다.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개혁 2.0? 뒷받침, 군장병 주거여건ㆍ의료체계 개선을 8.2% 높여 43.2조원에서 46.7조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 예산에 10%대에 육박했다.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등 방위력개선비 중점 투자를 위해 전년(13.5조원) 대비 13.7% 증가한 15.4조원, 격오지 장병복지 확대(426→764억원), 숙소 개보수 등 복무여건 개선, 그리고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두 배 인상(3일간 1.6만원→3.2만원)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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