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부, 2020년까지 실업률 7%로

프랑스 노동부, 2020년까지 실업률 7%로 

프랑스 정부가 실업률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 보인다.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지난 일요일, 라디오 채널 RTL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실업률을 7%로 낮출 것이라고 알렸다. 현 프랑스 실업률은 9,1%다.

지난 해 말 페니코장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조치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실업률 7%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실업률 7%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프랑스 경제분석원OFCE의 경제학자 마티유 플레인은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력적인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를 통해 밝혔다.

프랑스의 현재 실업률은 9,1%로 목표를 위해서는 1년에 0,5포인트는 감소해야만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제활동인구수를 고려하면 실업률 7%를 위해서는 매년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특히 공무원 감축도 예정되어 있어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에 약 20만개의 추가 일자리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매년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 이상의 평균 성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2,3% 성장률로 호경기를 맞았던 2017년에 민간시장 일자리는 27만개가 창출되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 경기는 둔화 추세에 있다. 유가 상승과 무역관계 악화로 유럽 전체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국제 환경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프랑스 자체의 문제도 있다. 올해 초 세금이 인상되면서 구매력이 저하되고 가계소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연말에 있을 거주세 감소로 구매력 회복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고 플레인 경제학자는 알렸다. 정부가 역동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는 동시에 공공적자 감축을 위해 재정 조정정책을 쓰고 있어 둘 사이의 괴리가 생긴다. 연금, 가족 수당 감소 등은 구매력 저하를 초래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정부는 덴마크와 같이 유연한 시장을 목표로 한다고 마티유 플레인은 설명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동시에 직업 교육 및 실업 보험 등 노동자 보호 시스템을 접목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업률 해소의 조건은 성장이다. 지속적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업률 해소는 요원하다고 마티유 플레인은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