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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00:56
영국 정부, 이혼법 손 볼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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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이혼법 손
볼 것으로 보여
영국 정부가 헤어지는 부부들의 적대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혼법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이혼법이 정부의 계획아래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헤어지는 부부가 보다 빠르게 헤어질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악감정을 적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현재 시스템이 "불필요한 악감정"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한 법무부 장관 David Gauke는
과실 책임자를 따지지 않는 "no fault" 이혼을 도입하는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No fault” 이혼은 이혼 절차에서 상대방의 잘못 혹은 비난 등의 개념을 제거해 배우자들이 이혼에 있어 동의를 하던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영국 가족 법률가 조직 Resolution의 Nigel Shepherd는 현재 시스템으로 인해 부부들이 이혼시 불필요하게 적대감과 충돌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 생활이 불륜이나 유기등의 이유로 파탄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년을 떨어져 사는 것이다.
Shadow justice secretary인 Richard Burgon 는 보수당이 협의 대신 이혼법을 21세기에 잘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서는 간단한 이혼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쪽이 모두 동의하고 1년
떨어져 살거나 혹은 동의없이 2년
헤어져 살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동일하다고 BBC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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