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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9.11 23:54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남미 거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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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남미 거대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거대신흥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위한 협상 첫걸음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협정(TA)이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협상 개시 선언한 이후 첫 협상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열린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이번 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된다. MERCOSUR는 남미의 대표적인 경제연합체로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파라과이등 남미 4개국이 결성키로 협의했으며 2012년에는 베네수엘라가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95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했는데 이것은＇관세동맹＇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이고, 역내 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메르코수르 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협정이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8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 나라의 메르코수르 수출은 66억 3백만 달러, 수입은 45억 2천2백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0억 8천 1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TA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對메르코수르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부품, 철강 등 제조업 중심으로 약 24.0억불이 증대되고, 수입은 옥수수, 가죽제품, 석유화학제품, 잎담배, 가금류 등 농산물 중심으로 약 12.6억불 증가가 전망된다.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시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와 함께, 기존 북미 및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하여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중남미 외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FTA를 체결,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협상 중이며, 캐나다와는 올 3월에 협상을 개시했다. 현재 우리 나라가 미주지역들중에서 FTA 체결 후 발효 중인 국가들로는 칠레(2004.4월), 페루(2011.8월), 미국(2012.3월), 캐나다(2015.1월), 콜롬비아(2016.7월)이고,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는 2018년 2월 서명 이후 발효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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