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요구 거센 '공수처 설치', 야권 반대로 난항

국민들 요구 거센 '공수처 설치', 야권 반대로 난항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파장은 커졌지만 제대로 된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이 더욱 절실해졌다. 

사법부의 농던이 국에 달했고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태도로 영장 발부를 늦추거나 기각하고 있어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진통을 겪게 되면서 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사건 등 적폐청산을 위한 조사를 위해선 검찰과 사법부 등과 독립된 수사처 설치는 필수적이지만 야당이 지속적인 반대를 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월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정경유착·부정부패·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업무의 중심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9월5일 "양승태 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법관들의 불법행위와 강원랜드 수사 외압, 검찰 내 성폭력사건의 미진한 진상조사 등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사개특위를 비롯해 20대 국회는 아직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늦추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라며 하루빨리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도 나서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수처는 이미 사회적 요구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공수처 법안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아울러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며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및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킨 바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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