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보장제 적자 줄어..

by 유로저널 posted Mar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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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적자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부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예상했던 사회보장제도 적자금액은 1억 천 7백만 유로였으나, 올 초 집계된 금액은 9천4백만유로로 약 2천3백만유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차이는 예상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된 사회보장제도 재정금액에 속하는 ‘CSG(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 – 일반사회세)’ 와 ‘사회보장제도 납입금’ 때문이다.

예산부 담당관리자는 “작년 7월에 결정된 정부긴급정책이 이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으며, 또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회계부분을 변화시킨 것 같다”고 전하면 이번 결과에 만족해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회계 감사원을 거쳐야 최종적인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예산부의 입장이다. 이번 달 말 유럽의회에 제출해야할 프랑스 공공적자에 관한 보고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국가 집행부 및 지역단체의 공조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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