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결정, 유럽 재판소 손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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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01:25
영국 정부, 인터넷 통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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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인터넷 통제 고려 영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Buzzfeed News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서 (White Paper)는 방송통신회사를 규제하는 Ofcom과 비슷한 규제 기관에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BBC에 백서를 이번 겨울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부서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공유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를 조사하는 초당적 위원회는 지난 7월 디지털 연령을 위한 선거법을 개혁하는 것을 비롯해,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등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uzzfeed News는 정부의 제안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할 것이라며 몇가지 세부사항을 언급했다. 특정 기간안에 불법적인 혐오 연설을 삭제하도록 웹사이트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는 독일에서 시행중인 법과 비슷하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는 이용자 사용시 그들의 연령을 확인하게 만들거나 테러관련 내용이나 아동학대 이미지들을 삭제하는데 실패한 소셜 네트워크를 처벌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금, 지방, 설탕 함유량이 높은 식음료를 온라인에 광고하는데도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CMS 대변인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추정이라며 언급했다. Buzzfeed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법안화가 필요한 혹은 규제가 필요한 모든 가능한 옵셥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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