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결정, 유럽 재판소 손에 넘어가

브렉시트 결정, 유럽 재판소 손에 넘어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운동가들이 마침내 그들의 사건을 유럽 최고 재판소로 보내는 허가를 받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 금요일 브렉시트를 번복하려고 하는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을 유럽재판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정치인들의 초당적 그룹은 만약 의원들이 Article 50를 폐지하겠다고 투표를 하면 이것이 폐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딘버러의 Court of Session 은 이 사건을 유럽 재판소로 보내는 것에 대해 일전에 거절했지만.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결국 이겨  유럽재판소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

Court of Session의 항소 법원 판사들은 영국이 내년 3월 29일에 EU를 떠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긴급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유럽재판소가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BBC는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고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변인은 정부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이행하는데 계속 전념할 것이고 “Article 50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Scottish Green MSPs의 Andy Wightman과 Ross Greer, Labour MEPs의 David Martin과 Catherine Stihler 그리고 SNP MEP인 Alyn Smith 등 브렉시트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제기한 것이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아무도 나보다 더 좋은 협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며, “나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뒤집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