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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10.03 02:12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시 미국 소비자와 수출업체 피해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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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시 미국 소비자와 수출업체 피해도 커 대미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수출대수 감소 규모는 일본이 가장 클 전망 미국이 '승용차, SUV,밴, 경량트럭 및 자동차부품'등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자동차 소비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과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무역상대국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 차이에 따른 피해를 강조해왔다. 특히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관련 산업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능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수 십년간 사장되어 온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압박, 철강 관세 협상 중인 EU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또한, 일본, 한국,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동차 분야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와 진행 중인 협상들을 고려하여 7월에 언급했던 8월말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7년 기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10대 품목은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순으로 승용차·자동차 부품은 각각 1위와 8위를 차지하면서 무역적자는 각각 1,382억 달러(1,236억 달러), 자동차 부품 201억 달러를 기록했다. 美 상무부는 미국 자동차 시장 내 수입차 점유율 상승과 함께 미국 생산 둔화, 설비가동률 하락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자동차 총생산은 2000년 1,280만대에서 2017년 1,119만대로 감소했지만, 미국내 생산량은 2009년 571만대까지 하락한 이후 2010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자동차 생산 중 미국 비중은 2000년 21.9%에서 2017년 11.5%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미 소비자와 자동차 수출업체 피해 클 전망 미국에서 생산·판매 중인 자동차(국산차)의 소비자가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수입관세 부과로 한 대당 평균 소비자가격이 27,321달러에서 30,346달러로 3,025달러(11.1%) 오를 전망이다. 수입 완성차의 경우에는 평균 소비자 가격이 26,651달러에서 32,882달러로 6,231달러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입 자동차의 가격 상승액이 미국 국산차 대비 2배 이상 높아 단기적으로 수입차 수요가 국산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조달 비용 증가로 미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및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수출대수 감소 규모는 일본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고 일본 21.5%, 중국 21.3%, 독일 2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대수로는 연간 일본 42만대, 한국 16만대, 독일 15만대로 분석됐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대수는 일본 196만대, 한국 72만대, 독일 71만대, 중국 4만대이다. 최종 조립지별(완성차 수입대상 국가별)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한국산이 23.9%로 수입관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 멕시코(23.7%), 캐나다(23.5%), 일본(23.3%), 중국(23.1%), 독일(22.9%) 순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 대미 총수출의 33.7% 작년 한국의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은 240억 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해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대미 수출 중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1.3%)이며, 멕시코(35.8%), 한국(33.7%), 독일(26.7%), 캐나다(20.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미국 내 한국브랜드 자동차기업의 미국 판매량 중 현지 생산비중은 2017년 기준 54.5%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의 미국 현지 직접고용 인원은 2만 5천명이며 현대·기아차의 미국인 간접 고용인원은 총 8만 5천명에 달한다. <표: 연합뉴스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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