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보험재정, 이주민 증가로 큰 이득

독일 사회보험재정, 이주민 증가로 큰 이득

독일에 외국인 이주가 증가하면서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보험 가입자 수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독일의 사회보장재정이 증가한 수입으로 이득을 보고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6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독일의 사회보장 재정이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들로 부터 큰 이득을 보고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연금보험은 외국국적을 가진 가입자 수치가 새롭게 기록을 세웠으며, 독일 공공의료보험에서 또한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연방연금공단 (DRV)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에 약 546만명의 가입자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2015년에는 488만명, 그리고 10년 전인 2006년에는 316만명으로 훨씬 적었다. 2016년에 독일 연금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중 가장 많은 사람들은 터키 출신자들로 98만 8000명였고, 그 다음 45만 9000명인 폴란드 출신자들이다.   

하지만, 독일연방 연금보험공단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독일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2016년도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독일에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8명중 한명은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또한 많은 이주자들 중에서도 독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공공건강보험연맹 GKV 대표 또한 „유럽연합회원 출신 노동이주자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외 출신국 사람들이 독일로 이주해 오면서 독일 공공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독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여서, 건강보험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더불어, 이주민들이 정규적인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증가해 공공건강보험 가입률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전년도에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의 이주민들이 사회보험의무직을 가지는 경우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8만 4000명이 증가해 총 22만 6000명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사회보험의무직자는 15만 2000명이 증가해 총 126만명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