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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높은 수준의 안보위해 앞다투어 '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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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03:22
유럽연합, 국경선 보호 위해 213억 유로 지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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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국경선 보호 위해 213억 유로 지출 계획 유럽연합(EU)가 유럽의 국경선 강화를 위해 현재 지출액의 3 배까지 증가하는 등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 비용은 유럽의 국경선 방어를 위한 1만명의 병력을 구축하는데 쓰이고, 더불어, 유럽의 이주 및 망명 펀드에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다. 유럽 육상과 해양 등 국경지역에서는 마약견과 함께 스캐너, 자동차 번호판 식별 시스템 등 새로운 국경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의 이번 예산안은 유럽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빠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되, 불법 이주는 적극적으로 막고 본국으로 추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EU집행 위원회의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안에 따르면 EU 국경선 방어와 안전에 약 213만 유로, 그리고 이주 및 망명 펀드에 137만 유로 등 총 350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을 밝혔다. 2014년부터 2020년 까지의 현재 재정예산에서 같은 분야에 책정된 액수는 약 130억 유로여서, 무려 3 배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다. EU집행위는 이 예산에 EU 국경의 펜스 설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최근 헝가리 정부 등이 세르비아와 크로아시아와 공유하는 국경에 펜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EU에 요청한 것에 대해 " 이 펀드가 EU 국경의 펜스 설치 비용이 되진 않는다. 이 펀딩이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국경을 닫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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