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프랑스 새로운 수출 통로 모색 시급
경제부담으로 인한 난방 빈곤, 프랑스인 10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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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7:46
기업하기 좋은 나라, 프랑스 3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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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 프랑스 32위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2019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프랑스가 190개국 중 32위에 올랐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각 나라 의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며 국제경쟁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 보고서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의 부상과 함께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알렸다. 프랑스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성장 반등이 약하고 경제활성화 5개년 개혁은 여전히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프랑스는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해 32위로 르완다(29위)와 아제르바이잔(25위) 보다 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스위스(38위)와 일본(39위), 벨기에(36위), 중국(46위), 이탈리아(51위) 보다는 앞선 순위다.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는 프랑스가 나은 형편이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연간 순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보고서로 10개의 영역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다. 창업조건, 세금환경, 건축 허가 취득, 계약 체결 및 파산 절차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경제 안정성이나 부패 수준 또는 노동력의 질과 같은 비즈니스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위 하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기업환경은 개선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평했다. 창업 신고와 허가 등 행정 절차가 다소 간소해졌으며 세금 및 사회적 부담금 비율이 감소했다. 예를 들어 법인 소득세는 2,2%로 인하됐으며 회사 등록 기간은 22일로 단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 투자가들은 프랑스의 행정과 비즈니스 절차가 복잡하다고 평한다. 평균 수치를 보면 프랑스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는 3,5일이 소요되며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183일이 걸린다. 그리고 회사가 파산 후 완전한 폐쇄 과정은 약 2년이 소요된다. 한편 올해 기업환경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뉴질랜드이며 싱가포르와 덴마크가 뒤를 잇는다. 한국은 5위를 차지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지난 해 보다 2위 하락해 8위, 독일은
24위 스페인은 30위로 프랑스보다 나은 순위를 보였다.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의 부상이다.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친화적 개혁을 실행하면서 기업 환경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다른 대륙의 신흥국이나 선진국, 특히 다수의 유럽국가들 보다 모리스 섬(20위), 르완다(29위) 등 아프리카 대륙 국가에서 사업하기가 더 쉬운 것으로 평가 받았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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