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최소화와 비례성 확대 선거법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가는 어떤 조건에서도 반대!

사표 최소화와 비례성 확대 선거법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가는 어떤 조건에서도 반대!

사표 최소화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의 대폭 감축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를 일부라도 늘리는 데에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여야간 합의 노력과 더불어, 대국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11월 7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32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사표 최소화, 비례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는, 찬성 58.2% vs 반대 21.8%,‘모름/무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 한국당 지지층 제외 모든 정당지지층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특히 정의당(찬성 77.1% vs 반대 9.5%)과 민주당(71.0% vs 12.3%), 미래당 지지층(68.0% vs 22.1%) 지지층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당(찬성 40.4% vs 반대 38.7%) 지지층에서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64.8% vs 반대 21.4%)와 50대(63.9% vs 20.6%)에서 찬성 여론이 60% 중반이었고, 20대(57.2% vs 16.7%), 30대(54.1% vs 24.2%), 60대 이상(52.2% vs 24.9%)에서도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2.3% vs 반대 12.5%)와 중도층(61.5% vs 22.0%)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고, 보수층(49.7% vs 29.5%), 무당층(45.2% vs 19.7%)에서도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비/특권 대폭감축 전제’ 국회의원 정수 일부 확대, 반대 59.9% vs 찬성 34.1%

국회의원 정수 일부 확대는 선거제도 개혁 찬성층에서도 반대가 우세했고,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과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전제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한 조사에서는,‘반대’응답이 10명 중 6명인 59.9%였고‘찬성’응답은 34.1%로 반대에 비해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6.0%.

세부적으로는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서울,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반별로는 반대층(찬성 20.6% vs 반대 78.2%)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찬성층(43.4% vs 53.0%)에서도 반대가 다소 높은 양상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26.4% vs 반대 68.4%)과 중도층(31.9% vs 64.5%)에서 반대가 60% 이상 대다수였고, 진보층(46.9% vs 47.7%)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18.8% vs 반대 75.1%), 무당층(23.8% vs 67.2%), 바른미래당 지지층(29.4% vs 66.5%)에서 반대가 대다수였고, 민주당 지지층(찬성 42.7% vs 반대 50.4%)에서도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층(60.9% vs 39.1%)에서는 찬성 여론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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